19년 2월 22일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작성자
대한한약사회
작성일
2019-02-26 15:13
조회
322
19년 2월 22일 「약사법」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 알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 공문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3월25일까지 회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약사회 의견 개진 하려고 합니다


문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법 개정('18.12.11., '19.1.15.)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수입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관련 시행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동 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각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는 약사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19.4.3.까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는 '19.4.23.까지
각각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일반우편(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전자우편(ldw0925@korea.kr), 팩스(043-719-2606)를 통해 찬반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의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와 전화번호,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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