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대한한약사회, 첩약보험 연구보고서 문제점에 대한 공청회 개최

작성자
대한한약사회
작성일
2019-03-12 14:48
조회
1127

대한한약사회, 첩약보험 연구보고서 문제점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연구용역과제 요구서 무시한 채 한의사협회의 가이드라인만 따라




첩약보험 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주로 작년 6월부터 약 6개월 간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연구책임자 : 임병묵 교수)에서 연구하였고 건강보험공단이 2월 1일 최종보고서를 공개하였으며, 연구비로 국비 7천8백만원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첩약보험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 그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한한약사회에서 가장 먼저 보고서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대한약사회에서도 보고서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한국 한약학과 교수 협의회는 편향된 보고서에 대해 같은 학자로서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며 해당 연구결과를 파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렇게 첩약보험 보고서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한약사회가 첩약보험 연구보고서 내용과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서 또 한 번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 이창훈 대의원의장, 김성용 학술위원장이 공동진행을 맡은 이번 공청회의 목적은 첩약보험 보고서 내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한약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다.

공청회에서 밝혀진 내용들은 먼저, 연구팀은 애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연구의 주된 목적을 기술한 요구서의 내용을 따르지 않고 단순히 한의사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랐다는 것이다. 또한, 한약사회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연구에 포함시키는 형태가 아닌, 해명하는데만 급급했으며 또 다른 관련단체인 약사회와 의사협회의 의견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음을 문제 삼았다. 이는 각 단체의 의견 수렴 일자와 최종보고회 일자를 비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보고서 안에는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한의과상병코드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과상병코드를 이용하여 상병명을 지정하려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한의사들의 의료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포석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약제제분업 시행으로 진찰료 인상을 노리는 한의사협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첩약의 범위를 왜곡하여 표현함으로서 한약제제분업 제도의 정착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결국 첩약보험 보고서는 공단이 연구 목적으로 제시했던 두 개의 쟁점 중 급여화의 결정조건인 인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단계별 평가라고 하며 개별약재단계, 처방단계 등으로 초점을 분산해 본질을 흐리는 방법으로 호도한 채 보험 추진 방식을 정하는 데에만 치중했고, 한의사협회를 제외한 타 보건의료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인 분업을 전제로 한 보험에 대한 연구는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한의사협회가 바라는 결론을 미리 도출한 후, 그 결과에 짜맞추기 식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 정리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마땅히 지켜야 할 공정성을 외면한 채 특정 직능단체에게만 이득을 줄 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부산대학교 임병묵 교수를 고발할 예정” 이라면서, “고발에 앞서 발주자의 연구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보고서에 대해 즉시 사죄하고 연구비를 국가에 반환하여 학자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 0

사단법인 대한한약사회 | 고유번호 119-82-03253 | (04378)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5, B동 1221호(한강로2가,래미안용산더센트럴)
TEL) 02-872-9548  |  FAX) 02-872-9547 | E-mail) hanyaksa@hanyaksa.or.kr
기업은행 119-82-03253(예금주:대한한약사회)
Copyright © 2019 대한한약사회 All Rights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