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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한약학과졸업생만 한약사시험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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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Hanya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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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졸업생만 한약사시험가능
서울행정법원,한약자원학과 소송 기각결정
순천대·중부대 등의 한약자원학과 학생 등이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벙원이 기각판결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약자원학과 등 한약 관련 학과 졸업생과 학생 93명이 한약사 국가 시험 응시 자격을 확인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97년 개정 약사법 시행령에서 ‘한약학과 졸업자만 한약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한 것’은 생명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한약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난이후 한약학과가 아닌 한약 관련 학과에 들어간 만큼, 시행령 개정 이전인 1997년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응시 자격을 부여한 규정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등 한약 관련 학과 졸업생 등 93명은 현행 약사법에서 한약사면허를 한약학과 졸업자에게만 부여한다는 법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개정 약사법 당시의 입법취지대로 한약학과 졸업생만 한약사 시험을 응시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약학과는 경희대 원광대 우석대 등에 설립되어 한약사가 배출되고 있다.
박현철 기자 [phyunchul@hanmail.net]
입력시간 2010/07/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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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at 2010-07-27 오전 11:4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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